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월 20시간 확대,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20시간 이상 확대!

노인의 복지와 존중을 실현하는 정책

노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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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여러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고 확대될지 알아보고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변경 사항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중점돌봄군이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에서도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합니다. 현재는 월 16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2024년부터는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야간과 주말,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 편의성 강화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8촌 이내 친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증원

서비스 제공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생활지원사가 주로 담당합니다. 현재는 전국에 약 3만 6천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는 2천4백여 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지원사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여 직업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다만, 유사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제외됩니다. 유사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합니다. 대상자 선정도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도구를 적용하여 조사하고, 시군구청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직접 서비스

직접 서비스란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가 노인의 집이나 센터에 방문하거나 통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지원 : 생활지원사의 방문 또는 전화로 노인의 안전이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ICT 안전·안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 사회참여 : 센터에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관계를 향상하고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노래방, 요리, 미술,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 생활교육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 분야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단, 건강체조, 스트레스 관리, 치매예방 등이 있습니다.
•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을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청소, 쇼핑, 병원, 은행 등이 있습니다.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란 수행기관이 민간기업이나 일반 후원, 서비스 후원 등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계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연계 :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민간기업이나 일반 후원자로부터 받아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의류, 세제, 이동식 욕조, 미용, 헤어컷 등이 있습니다.
• 주거개선연계 :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일반 후원자로부터 받은 자재나 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난방, 냉방, 조명, 화장실, 안전바, 낙상방지매트 등이 있습니다.
• 건강지원연계 :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일반 후원자로부터 받은 자재나 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치과치료, 안경, 보청기, 보건용품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연계 : 노인의 특별한 요구나 필요에 따라 민간기업이나 일반 후원자로부터 받은 자재나 서비스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돌봄, 장례식 준비, 유산 정리 등이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특화 서비스란 가족이나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맞춤형 상담 : 노인의 정서적 문제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 법률상담, 금융상담 등이 있습니다.
• 집단활동 : 노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모임, 영화감상, 요리체험, 농사체험 등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관리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모니터링 : 노인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모니터링 :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식/자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도구를 적용하여 조사하고, 시·군·구청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취약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고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 편의성을 강화 및 시버스 제공인력을 증원하는 등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희망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