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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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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가 월 3만 원 인상되어 5개월간 40만 원씩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전국 경로당 6만 8,000개소가 대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아, 경로당 운영자들이 부담하거나 어르신들이 모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부터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주요 노인 휴식시설인 경로당에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개소가 대상이며, 경로당별 노인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번 2023~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은 월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경로당별 냉난방비계좌로 이체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경로당 운영비와 별도로 지원되므로, 경로당 운영자들은 난방비 지원금을 난방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경로당 운영자들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인상 배경과 목적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인상 배경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겨울철 한파에도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과 난방비 인상 등으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어, 경로당 운영자들과 어르신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을 월 3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지원액을 5만 원 올린 데 이은 추가 증액 조치로, 2023~2024년 동절기 난방비 월 지원액은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2021~2022년 동절기에 지급되었던 32만 원과 비교하면 2년간 25%가 인상된 셈이며, 전국 경로당 6만 8,000개소에 총 1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인상 목적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의 인상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 물가 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경로당 운영비와 별도로 지원되므로, 경로당 운영자들은 난방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경로당 운영자들이 난방비를 부담하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랭·온열질환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개소입니다.
  •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주요 노인 휴식시설인 경로당에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로당별 노인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번 2023~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은 월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경로당별 냉난방비 전용 계좌로 이체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경로당 운영자들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경로당 운영자들은 난방비 지원금을 반드시 난방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난방비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외 추가 지원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5만 원,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양곡은 1포당 5만 2,340원씩 연간 8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경로당
지원 계획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월 11.5만원
→ 16.5만원
(5만원 인상)
(7~8월)
월 37만원
40만원
(3만원 인상)
(1~3월,11월~12월)
포당
52,340원
(연간 8포)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보건복지부가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별 노인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4년 예산은 1,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3년보다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 경로당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가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식당, 노인 돌봄, 노인교육, 노인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024년 예산은 2,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3년보다 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 : 보건복지부가 경로당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의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예산은 500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3년보다 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다른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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