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의 실태와 원인, 예방법, 정부의 역할과 정책

고독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희망을 찾으세요.

고독사는 삶의 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삶의 빛을 되찾기 위해, 취미나 관심사를 찾으세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작년에만 3천378명이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

고독사는 노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청년층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건수와 추이, 고독사 발생 연령대별, 성별 특성, 고독사의 주요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사 발생 건수와 추이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만 무려 약 3300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같은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와 주변인들과의 단절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고독사 발생 연령대별, 성별 특성

• 고독사는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50∼60대 고독사는 전체 고독사의 58.6%에 달했습니다. 70대 이상은 23.4%, 40대는 12.9%, 20~30대 고독사는 전체의 약 6.3~8.4%입니다. 고령층의 고독사는 건강 문제와 정서 불안이,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가, 청년층의 고독사는 정서 불안과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독사 발생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의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남성 고독사는 2천803명, 여성 고독사는 525명이었습니다. 남성의 고독사는 자살이 가장 많은 원인이었으며, 여성의 고독사는 병사가 가장 많은 원인이었습니다. 남성의 고독사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고독사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2021년 성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주요 원인과 위험 요인

• 고독사의 주요 원인은 자살과 병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살로 인한 고독사는 16.5~19.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살로 인한 고독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6배 많았으며, 병사로 인한 고독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많았습니다. 자살로 인한 고독사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병사로 인한 고독사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 고독사의 위험 요인은 다양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두절될 우려가 있는 사람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
  •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그 밖에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러한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연결망이 약하고,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살 생각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독감이 강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 고독사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고독사의 예방법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 관리와 건강 증진, 사회적 연결과 소통의 중요성,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자기 관리와 건강 증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고독감과 우울감입니다. 고독감과 우울감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 관리와 건강 증진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정기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적절한 식습관은 영양소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기분을 좋게 해 줍니다.
• 취미나 관심사를 찾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취미나 관심사는 삶에 재미와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실현을 도와줍니다. 취미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관리하기. 감정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기여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 친구나 가족, 상담사,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와 대화하거나, 자기 고백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기.

 

사회적 연결과 소통의 중요성

고독사의 또 다른 큰 원인은 사회적 연결과 소통의 부족입니다. 사회적 연결과 소통은 우리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회적 연결과 소통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고, 공감과 이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과 소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의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하기.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과 만남은 우리에게 존재감과 소속감을 주고, 고독감과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대화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타인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와 존중을 쌓는 수단입니다.
•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줍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의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의 인터넷 플랫폼은 우리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즐기고,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

고독사의 예방과 관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 앞에 쌓인 우유나 신문, 미터기의 사용량, 스마트 기기의 사용 여부, 이웃 주민들의 신고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합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안부 확인 전화나 방문, 식사나 생필품 배달, 의료나 복지 상담,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나 멘토링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

고독사의 예방과 관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정책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방법과 대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고독사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의 제정과 시행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2023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기.
2. 사회적 연결과 소통을 강화하기.
3.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기.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기입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고독사 위험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가족센터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청년 정신건강 검진 단축, 노노케어 운영, 공영장례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 단축 등이 있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예방 대책의 수립

정부는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건수와 추이, 고독사 발생 연령대별, 성별 특성, 고독사의 주요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3천378명이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독사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살과 병사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의 1인 가구 표본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실태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인 9천471명의 21.3%인 2천2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국의 1인 가구 수 717만 명에 적용할 경우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독사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예산안에서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은 2022년 대비 18.5% 증가한 1천9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확대,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의 지정, 고독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고독사 통계의 생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와 필요 서비스를 판단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고독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과 보완

정부는 고독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고독사의 정의와 범위, 고독사 예방·관리의 기본원칙과 목표, 고독사 위험군의 발굴과 지원,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조직과 업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다른 법률과 제도도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례 및 장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독사 시신의 공영장례를 보장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개인과 사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독사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독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