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적용일, 계산 방법, 시행 후 변경사항

만 나이 도입 적용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도입, 적용일을 확인하고 계산 방법 및 시행 후 변경사항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적용일

만 나이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모든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입니다. 만 나이통일법은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조치입니다. 

• 만나이통일법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1을 더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대로 둡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3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20세입니다. (2023 - 2002 = 21,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변경사항

1)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나이 표시의 원칙

• 만 나이통일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모든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하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성년이 되는 19세는 만 19세를 말하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55세는 만 55세를 말합니다.
• 만 나이통일법은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2조에 '만’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3일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의 나이는 6개월입니다.

2) 연나이를 유지하는 일부 법령과 그 이유

• 만 나이통일법은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23년 6월 23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연나이는 21세입니다. (2023 - 2002 = 21)
• 연나이를 유지하는 일부 법령은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법령 등입니다. 이들 법령은 연나이를 사용하는 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만 나이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의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라는 부가 설명으로 인해 사실상 연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해에 시작되고 종료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만 나이통일법의 장점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적 표준화를 이루며 나이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사회적 혼란 해소 : 만 나이통일법은 연나이와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나이 계산법에 따른 불합리함과 혼란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빠른 년생 문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논쟁,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표기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표준화 : 만 나이통일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국제결혼 등에서 나이 관련된 오해와 불편을 줄여주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나이 인식 개선 : 만나이통일법은 세는 나이와 연나이가 부여하는 1~2살의 차이를 없애고 태어난 날부터 실제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우리의 나이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나이에 대해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서열문화와 연령차별에 대한 타파 기대도 합니다.

2) 단점

만 나이통일법의 단점은 연령별 권리·의무가 변화하고 세는 나이 문화가 소멸하며 연나이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별 권리·의무 변화 : 만 나이통일법은 기존에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던 일부 법령과 제도에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연령별로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되는 19세가 만 19세로 바뀌면서 성년인증 및 결혼 가능 연령도 달라지고, 고령자고용법 등과 관련된 정년퇴직 나이도 만 55세로 바뀌면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 세는 나이 문화 소멸 : 만 나이통일법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세는 나이 문화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통과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돌잔치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받는 것은 세는 나이 문화의 일부입니다. 만 나이통일법은 이러한 세는 나이 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연나이 규정 정비 필요성 : 만 나이통일법은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연나이를 유지하는 법령은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법령 등입니다. 이들 법령은 연나이를 사용하는 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만 나이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령과 만 나이통일법 사이에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조율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의 일상적 영향과 대응 방안

1) 의약품 복용, 국민연금 수령, 공무원 시험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나이통일법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복용, 국민연금 수령, 공무원 시험 등에서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약품 복용 : 만 나이통일법은 의약품 복용 시 나이에 따른 용량이나 횟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 같은 약은 19세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1월 2일 이후인 사람은 기존보다 더 일찍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 만 나이통일법은 국민연금 수령 시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면 55세가 되는 해의 생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기존보다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무원 시험 : 만 나이통일법은 공무원 시험 응시 시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고시는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면 18세가 되는 해의 생일부터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기존보다 더 일찍 고시를 칠 수 있게 됩니다.

2) 빠른 년생 폐지와 술집 출입 등과 관련된 혼란과 대처 방법

만 나이통일법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빠른 년생 폐지와 술집 출입 등에서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빠른 년생 폐지 : 만 나이통일법은 빠른년생빠른 년생 문제를 폐지합니다. 빠른 년생이란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세는 나이로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보다 한 살 더 많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세는 나이로는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보다 한 살 더 많은 21세입니다.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만 나이로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나이인 20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보다 더 늦게 성년이 되고, 술을 마시고,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 술집 출입 : 만나이통일법은 술집 출입 시 나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 출입은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면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부터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12월 31일인 사람은 기존보다 더 늦게 술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혼란과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만 나이통일법의 내용과 시행일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나이통일법으로 인해 변화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 만나이 계산기와 관련 앱 소개

만 나이통일법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앱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만 나이 계산기와 관련 앱들입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는 자신의 만 나이를 간편하게 알 수 있는 앱입니다.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만 나이 계산기 - 네이버’입니다. 이 앱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현재의 만 나이와 다른 국가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나이 차이도 계산해 줍니다.
• 관련 앱: 관련 앱은 만 나이통일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 '만 나이 변화체크 - 네이버’입니다. 이 앱은 만 나이통일법으로 인해 바뀌는 권리와 의무, 세금과 보험료, 연금과 연봉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나이 테스트 - 네이버’입니다. 이 앱은 자신의 심리적 나이와 신체적 나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만 나이통일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세는 나이와 연나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나이 표준입니다. 이 법은 나이 계산법에 따른 불합리함과 혼란을 줄여주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우리의 나이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완전하지 않은 점과 부작용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잘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는 나이와 연나이가 가진 우리 문화와 정서를 잊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도 만 나이통일법에 대해 잘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