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격과 지급금액, 시행지역 및 신청 방법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소득 걱정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시나요?

상병수당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 드립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4개 지역이 추가되어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바뀌는 상병수당 대상자격과 지급금액, 시행지역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대상자격과 지급금액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3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1년 동안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으로 변경된 대상자격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대상자격

상병수당제도의 대상자격은 기본 자격으로 해당 지역의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신청인이 속해 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7억 이하인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지원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및 타 제도 중복수급자(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경우 제외,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정지자 등.

2) 상병수당 지급금액

상병수당 제도의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입니다. 2022년 1일 43,960원에 비해 2,22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급금액의 경우, 모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 4: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의 유형에 제항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입원 및 관련된 외래진료 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모형 4	모형 5
입원여부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상병수당 제도 2단계 시범사업 시행지역

1단계 시범사업 시행지역에 이어 4개의 시행지역이 추가되어 2단계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시행지역과 추가된 2단계 시범사업 시행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남도 순천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창원시

2) 2단계 시범사업 시행지역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용인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전라북도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이 4개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단계 시범사업과 비교·분석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 보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절차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하고, 로그인 후 지역에 맞는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합니다. 이후 지역을 선택하고 [상병수당 신청]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진단서 : 의료기간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상병의 종류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입퇴원 내역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입원 및 퇴원일자와 입원 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진료비 납입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진료비 납입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의료이용 증빙내역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의료이용 일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결론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의 건강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취업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3년 상병수당제도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인증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