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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신청하고 최대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by 이코노믹 네비게이터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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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끝!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신청하고 최대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지원 금액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더 나은 사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로, 주거용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매출 규모는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비거주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중복 지원 제한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와 상관없이 1인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각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계약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계약 방식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업자로,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접 계약자의 지원금액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는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받게 됩니다.
  • 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20만 원이 전액 차감되어 차액분만 고지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요금 전액이 차감되고 남은 환급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간접 계약자

간접 계약자는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등의 경우를 말하며, 간접 계약자의 지원금액 및 혜택을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 지원 방식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용자 유형별로 제출서류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과 같은 타인의 명의로 계약된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상가 등과 같이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환급 방식 :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 후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납부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계좌로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 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간접 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결과 확인 바로가기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접 계약자는 2024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지역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사이트 바로가기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찾기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을 위해 업체명, 사업장 주소 기입 후 관리비 고지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결과 확인 문자를 받은 후 서류검증이 완료되면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확정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자동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주의사항

  •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활용되는 사업체의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 또는 면제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자로 공고일 기준 계속사업자인 경우여야 합니다.
  •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전기사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서류이므로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 오지원 된 경우에는 요금 가산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콜센터로 문의하시어, 이번 특별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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