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0km 속도 제한 서울 부산 등 시범운영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정책은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시범운영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20km 속도 제한 시범운영 정책

속도 제한 정책 도입 배경

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가 급증하며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이용이 많고, 안전모 미착용과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범운영 지역 및 기간

• 시범운영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 총 10개의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시범운영 내용

속도 제한 조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 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는 시범운영을 10개 대여업체와 함께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이는 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와 충격량 감소로 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집중 단속 및 교육 강화

•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명 이상 탑승 등이 있으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강화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또한, 10대와 20대의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의 기대 효과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와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안전수칙 위반 사례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교육 강화 필요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대다수가 청소년입니다.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합니다.

교육 내용 및 방식

정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합니다.

향후 계획

시범운영 평가 및 법령 개정 검토

시범운영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의 효과를 검증한 후,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 ☎ 044-205-4111)

 

결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시범운영 정책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함으로써 정지거리와 충격량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방법]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