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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절정책 / 경제안정화정책
Business adjustment policy / Stabilization policy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 안정화 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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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시 (확장 정책) |
통화량↑, 정부 지출↑, 조세 수입↓⇒ 경기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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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열 시 (긴축 정책) |
통화량↓, 정부 지출↓, 조세 수입↑⇒ 경기 안정화 |
즉, 경기가 정상 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 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재정정책 / 통화정책
▶ 재정정책(fiscal policy)
: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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