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가변예치의무제도 란,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차입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일정기간 동안 자산의 일부를
지불준비금의 형태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장점
가변예치의무제도는,
다른 자본규제에 비해 시장 중심적이고 투명성을 지닌 제도이다.
① 예치기간을 정책당국이 유연하게 책정함으로써,
- 자본유입의 급격한 변화에 유동적 대체 가능
② 또한 단기 자본유입을 억제함으로써,
- 환투기를 통한 금융경색을 제거하는데 유효
가변예치의무제도의 단점
① 저금리의 자금조달 기회를 축소시켜,
- 자본분배의 왜곡을 초래
② 단기 핫머니(hot money) 유입과 장기 직접투자를 구별하지 못함.
- 기업 투자계획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 기업금융이나 기업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국경간 자본유출입
부작용 완화하기 위한 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 이다.
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 이다.
가변예치의무 부과 규정
우리나라는
①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②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위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음
②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
-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연관검색어 : 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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