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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은행
Bridge Bank
가교은행은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 취소가 날 경우,
예금보호기구는 B 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하여,
채권·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주인을 찾아
A 은행을 다른 제 3자에게 넘긴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B)은,
① A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예금인출 동결 조치를 취함.
②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줌.
->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이처럼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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